잦은 이석·단순 질의 지적… 행정사무감사 실행력 강화 촉구

-2025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우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모니터단’이 2026년 1월 2일(금), 2025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모니터단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의 감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 2명(25%), 보통 2명(25%), 미흡 4명(50%)으로 평가됐다.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9점이었으며, 평균 이상 평가받은 의원은 절반인 4명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우수가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고, 보통은 더불어민주당 2명, 미흡은 국민의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집계됐다.

시민모니터단은 “보통 이상 평가받은 의원들은 환경 현안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 구조의 문제로 확장해 다뤘으며, 위탁·계약·사업 관리의 책임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미흡 등급 의원들의 경우 감사 중 잦은 이석, 단순·반복 질문 등 전반적인 준비 부족이 드러났고, 질의의 수와 깊이 모두 부족해 지역 민원성 요구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니터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홍수대응 등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부서인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음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정책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단순한 정책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확인됐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운영·관리감독 책임을 점검하는 질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위탁·계약 전반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시민모니터단 김정현 시민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재순 시민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 행정 전반이 탄소중립과 탄소저감이라는 국제적 과제에 충분히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했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환경보건국 ·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개별 시의원의 감사 활동을 ▲주민 대표성 ▲합법성 검증 ▲전문성 ▲효율성 검증의 4대 지표와 ▲질의 태도 ▲단순 질의 여부 등 감점 지표를 종합해 진행했다.

2026년 1월 2일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