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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승리!, 위탁 불승인 선언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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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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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정책과-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전경.jpg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주주의 광장에서 함께 싸운 모두의 승리이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민주시민의 희망이 모인 값진 정권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의 동기가 된 성남시의료원은 오랜 세월을 거쳐 힘들게 개원하고도 개원 직후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는 운명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공공병원으로 우뚝 설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 철학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건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가 시장화된 현실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벼랑의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고, 의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평등한 시민 건강권을 보장 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적자 공공병원이라는 정치적 공세와 부실 경영에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5년 국가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시민들은 버텨왔습니다. 위탁이라는 소용돌이에 맞서 시민이 건립한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이라는 시민의 자존감을 세우고, 새로운 공공병원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은 없으며,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의 표준모델로 만들도록 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계엄에 맞선 광장의 시민들은 누구에게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불평등 없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치료 교육 요양 등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확보가 흔들림없이 실현되도록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하나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4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박재만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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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11:41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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