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국토부 결정 환영, 2년여 동안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얻어낸 성과”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로는 국토부를 향해 강하게 촉구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동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국토부를 설득하고 협의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단원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김현미, 변창흠,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논의하고 국토부를 직접 찾아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