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신뢰도 낮은 자가진단키트검사를 학생에게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 우려

오미크론 30만 명 확진자 시대, 스마트방역 체계 새롭게 구축해 학교 현장에 적용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 명대를 넘은 3주만에 10만 명을 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개학을 하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6일과 어제인 21일까지 3회에 걸쳐 3월 전면등교와 방역지침을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가정과 학교 현장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692만 명 유·초·중·고 학생들을 일시에 등교시키는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 맘카페와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1일 어제, 회의를 열어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변경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코를 찌르는 방식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의 교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업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2주간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가의 스마트방역 조치와 지역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탄력적인 학사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메세지를 통해, 교육당국에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