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액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020년도까지 누적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만 1,69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이 총 2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HUG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한도는 54.4배입니다.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임차인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HUG는 작년에 1,126억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홍권 원내대표님께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5.9%로 결정한 것이 ‘햇살론15’를 참고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햇살론에는 ‘햇살론15’도 있고 ‘햇살론 유스’도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입니다. 

이 햇살론 유스는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설계된 상품입니다. 

왜 햇살론15만 참고로 하고, 햇살론 유스는 참고로 안 하는지 정부 당국에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500억, 캠코에서 500억 들여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기부금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말 어려운 현 민생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