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사태, 화석연료 퇴출만이 답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성명 

                          

12월 15일 국회 산자위, 한전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한전 적자 30조의 원인은 전면 수입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과잉 의존

청년기후긴급행동, 화석연료 종식과 기후정의에 대한 국회의 책임 정치 촉구

청년기후긴급행동,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에 앞서 성명 발표

기후위기 보도에 힘 써주시는 귀 언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0년 1월 출범한 기후위기에 맞서는 비폭력 직접행동 단체로, 국가·지역·계급·세대·성별·생물종 간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에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대의 최우선 의제로 만들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합니다. 구호로 외치는 대안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국회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전의 막대한 적자는 화석연료 가격상승과 값싼 전기요금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나아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사태를 화석연료 체제 종식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정치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자립만이 곧 에너지 정의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청년기후긴급행동 한전채 긴급 성명문

<한전 적자사태, 화석연료 퇴출만이 답이다>

- ‘미래로 떠넘기는 책임'에 맞서는 기후정의 운동에 나서자 -

오늘날 한전의 적자사태는 전 세계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기다. 정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스와 석탄을 퇴출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6배로 늘리는 조치도 의미가 없다.

 

놀랍게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무려 1년 전부터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와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섰고, 유럽은 아시아 국가들과 가스와 석유를 사들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전기와 난방 요금이 치솟으면서, 겨울철 추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퍼졌다.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나 식량 공급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땠는가? 정치권은 이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대신, 한전을 손해의 매립지 삼으며 ‘적자 30조 원’과 ‘사채 70조 원’의 위기를 일으켰다. 언론과 거대양당은 화석연료 가격상승 앞에서 일제히 침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고민할 기회조차 빼앗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임 행정부의 말뿐이었던 ‘탈원전’을 거짓으로 탓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책임을 끝까지 피하려 몸부림쳤다. 결국 한전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절벽 앞에 놓이게 된 지금, 정부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즉흥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책임 회피의 극치다.

 

불행하게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올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사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공급대란이 계속되는 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연료비 상승의 그림자로부터 비껴설 수 없다. 2021년 전체 수입액의 약 4분의 1을 에너지/자원 확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해외 에너지 의존을 멈춰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채발행 상한 확대’나 ‘전기요금 소폭 인상’은 한전의 부도를 막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채굴과 추출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경제를 전환하는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현행 정책과 반대로 석탄과 가스 수입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산업의 녹색전환을 실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이는 한국이 해외 탄광과 유전/가스전 개발을 멈춰서 에너지 식민화를 끊어낼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에너지 자립’은 곧 ‘에너지 정의’다.

 

에너지 공공성 또한 시험에 들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그리고 산업부는 아무런 화석연료 감축 계획 없이 재정적인 대책만 제시하는 중이다. 오히려 이들은 석탄발전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을 낮추고 민간 화력발전 기업들의 이익을 두둑이 챙겨주고 있다. 한전이 1분기에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한 7개 민자 발전기업의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했다. 같은 시기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의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중에 정부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삭감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 곳곳에 9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며 생태파괴의 주범인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거둬내고, 줄줄 새는 토건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부 예산의 전면적인 재분배만이 겨울철 에너지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 정권은 한전 적자사태의 책임을 과거에 덮어씌우는 한편, 에너지 전환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지 반 년이 넘게 기후재난 앞에서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극한의 추위가 세계를 덮친 지금, 멸종과 파국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기후운동 세력들과 손을 맞잡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모든 화석연료를 땅속에 묻어두라”는 기후정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전 적자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0일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