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5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늘봄학교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늘봄학교는 전국 절반에 해당하는 930학교에서 시행된다”며 “졸속‧막가파식 추진에 대한 경기도민의 근심과 성토 역시 전국 절반은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늘봄학교는 반복되는 선거용 보여주기 돌봄 정책의 전형으로 운영 계획도 좌충우돌, 고용책임도 전무하다”며 “정부는 늘봄학교에서 단기 기간제만을 대규모로 늘리며 처음부터 조기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늘봄학교 추진보다 기존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4천여 곳, 초등돌봄교실도 6천 곳이 넘는다”며 “진보당이 주장하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 인건비 증액, 초등돌봄교실 예산 확충을 위한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오후 돌봄 교사들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며 “경기도 오후 돌봄 교사들은 과업 외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정부는 돌봄 노동자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부터 쳐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길게 보자면 정부의 돌봄에 대한 관점부터 문제가 많다. 아이들을 방과 후에도 한 공간에 몽땅 집어넣고 여차저차 해결해 보겠다는 건 전형적인 윤 대통령 방식”이라며 “사회 전체가 받치는 다양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5일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3월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경기도에서는 975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도내 97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늘봄전담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한다는 방침을 담은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추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논평 전문]

경기도 930곳 늘봄학교 NO, 기존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늘봄학교 추진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선 전국 절반에 해당하는 930학교에서 시행된다. 졸속‧막가파식 추진에 대한 경기도민의 근심과 성토 역시 전국 절반은 되겠다.

늘봄학교는 반복되는 선거용 보여주기 돌봄 정책의 전형이다. 운영 계획도 좌충우돌, 고용책임도 전무하다. 정부는 늘봄학교에서 단기 기간제만을 대규모로 늘리며 처음부터 조기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기존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4천여 곳, 초등돌봄교실도 6천 곳이 넘는다. 진보당이 주장하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 인건비 증액, 초등돌봄교실 예산 확충을 위한 지원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오후 돌봄 교사들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경기도 오후 돌봄 교사들은 자격증 수당도 보장되지 못한 채 과업 외 행정업무까지 맡아보고 있다. 정부는 돌봄 노동자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부터 쳐내야 한다.

길게 보자면 정부의 돌봄에 대한 관점부터 문제가 많다. 아이들을 방과 후에도 한 공간에 몽땅 집어넣고 여차저차 해결해 보겠다는 건 전형적인 윤 대통령 방식이다. 사회 전체가 받치는 다양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 

2024년 2월 6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