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주요 현안 적극적인 지원 건의

김선민 "공공의료 특별법 1호 법안 발의할 터"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8일 오후 4시 주민교회에서 김선민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행사 취지소개, 당선자 소개, 책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설명, 공공병원 필요성 및 지원 관련 당선자 이야기, 심우기 상임대표의 민간위탁 관련 시민공대위 활동 설명, 시민공대위 요청안, 노인돌봄 노인요양 건강불평등 여성의제 논의, 의사수 증원 문제와 의료개혁 현안, 조국혁신당과 당선자 공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시민단체는 김선민 당선자에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 ‘신상진 성남시장 17개월째 원장 미채용 관련 국정감사 추진’ ‘시민공론화 없는 반자치 반시민 한동훈 신상진 업무협약 철회’ ‘공공병원 위탁운영 금지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선민 당선자는 모두 공감하고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민 당선자는 “학교에 들어가는 적자, 소방서에 들어가는 적자, 공공어린이집 적자처럼 공공병원 적자는 당연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고, 공공의료 입법 활동,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도의 중요성, 진료 수익에 따른 경영평가 제재 필요, 직업병 판정 장애인 치과 진료 등 공공영역의 진료가 수익으로 위축되는 현실을 법제로 막고,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으로서 폭력 여성 회복 치료, 아동 등 여성 의제와 공공의료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진 시민공대위 상임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뒤늦게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이 이뤄지기보다 사전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당선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진 심우기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성남여성의전화 장효연 대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공동대표, 최석곤 성남참여연대 고문, 진보당 장지화 현지환 수정구지역위원장, 양태종 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기명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이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5호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