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교원 1,800명대, 예상 총액은 1조3천억 원 아닌 약 1,100억 원대(연금+호봉(장래효)) 추정

- 통과 시 평균 15년에 거쳐 지급, 원상회복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교육자의 명예와 삶을 회복하는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의 판단에 근거하여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2021.1.12.)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장래효),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 원이 아닌 약 1,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