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남시 ‘깨끗한경기만들기’우수기관 선정 비판

오늘 25일(월)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 1,000여 명이 ‘NO MORE PLASTIC’을 외치며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평화 행진에 나섰다.

성남시공무원노조와 성남시의 행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회용컵 천국 된 성남시공무원 축제

지난 10월 25일 ‘2024 가을밤의 축제’ 행사는 성남시공무원노조가 주최하고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된 행사로 약 900여 명의 조합원(공무원)과 신상진 성남시장. 고위 공무원 그리고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겼다. 공무원조노조가 주최하고, 시 예산이 지원된 행사였지만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든 참가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행사장 탁자와 참석자 손에는 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이 날 행사 참석 인원으로 추정해 볼 때 행사에 사용된 1회용플라스틱 컵은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행사는 이러한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자원순환과는 “행사장의 협소한 공간과 다중밀집으로 다회용기 회수 부스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시민연대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시민연대 “다중밀집 장소에서 음주는 가능하고, 다회용기 회수 부스 설치는 어렵다는 논리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성남시가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가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이번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시민연대는 “일회용품으로 축제를 벌이는 공무원과 아무렇지 않게 1회용 플라스틱컵으로 맥주를 마시는 시장의 지자체가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경기도의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지자체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의지나 노력은 평가하지 않고, 형식적인 성과만을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이러한 태도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일회용 품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성남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성남시청 공무원의 일회용컵 사용률은 9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는 성남시 자원순환과가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의지나 정책이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부서명을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경기도는 1회용품 多사용 지자체인 성남시의 깨끗한경기만들기우수기관 선정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