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29 주택정책 관련 정부와 성남시에 6300호 모두 청년, 신혼부부, 재개발 주민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할 것、 주장 > 오피니언

"신상진 시장의 이주단지 확보없는 ‘재개발 재건축’은 성남시민 내쫓기 정책"

"금토.여수동 일원, 공공 임대주택만 공급해 판교 테그노밸리 직주 접근성 보장해야..".

2월  일 진보당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중 성남시 금토· 여수동 일원, 공공주택 6,300호 모두 청년, 신혼부부, 재개발 주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이 문제라며 성남시는 이번 주택공급 관련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를 보완 협의하자고 했다며 이는 자칫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비중을 줄이거나 청년층 주택 접근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성남시 아파트 월세의 경우 최근 2년간 가격 상승률이 14.8%에 달해 서울(8.1%)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분당구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서울 서초구의 9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월세 급등은 성남 거주 청년의 62%(20~29세 76%, 30~39세 43%)가 월세로 살고 있는 만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의 분양주택 확대 주장은 투자를 명목으로 한 투기화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며  판교 테크로벨리의 첨단 외관속에 신음하는 청년 직장인의 직주 접근력이 약화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상진 시장의 이주단지 확보없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은 성남시 인구 유출로도 연결되고 있다며 100만을 바라보던 성남시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5년 4월 현재 91만2천600명까지 줄어들어 90만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들고 나왔는데, 무주택 세입자는 결국, 전월세 비용이 낮은 인근 도시로 쫏겨나  성남시 인구감소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부위원장은 신상진 시장이 세입자 내쫓는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입자도 함께 성남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이주단지를 우선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와 국토부는  금토동· 여수동 일대 주택 공급방안 중,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주민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 정부와 성남시는 6,300호 모두 청년, 신혼부부, 재개발 주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 하고 시행하고 특히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와 임대주택을 6300호중 50%로 정할 것 ∎성남시 공공주택 확대를 뒷받침할 사회주택공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