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생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 2건,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 > 오피니언

이수진, 22대 국회 173건 법안 대표발의, 40건 23.1% 통과

“민생입법은 국회의원의 사명, 민생입법 위해 최선 다할 것” 

◯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10월 26일 이례적으로 일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재선) 대표 발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통과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으로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다. 

 - 먼저 보건복지위 소관 통과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법(2건),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발달장애인법, 재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이다. 

-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제정법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총 4건이 통과되었다. 

◯ 한 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0개 통과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해 온 이수진의원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 이로써 이수진의원이 22대 국회 기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총 173건 중 4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3.1%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그리고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도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정치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