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연장, 1인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과연 근본적 해결일까 ? 이군수시의원의 평가는! > 오피니언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사랑상품권의 10% 할인율 적용을 연장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면서,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301차 임시회의에서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 발행 계획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정책적 실효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도 이번 정책이 ‘깜짝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이의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선, 3월 말 기준 5,000억 원 발행 목표 대비 실제 판매된 금액이 1,729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시민들이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불안정, 경기 침체,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매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결국, 치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이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매 한도 상향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첫째, 상품권 활용 범위 확대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제한적이며, 일부 업종에서는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보다 다양한 업종과 연계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필수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상품권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사용처에 대한 시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단순 할인율 연장만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및 정책 연계

단순히 구매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나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특정 기간 내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배달앱과의 제휴 서비스 확대

최근 배달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인율이 저렴한 다양한 공공배달앱과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연계하는 제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도 증액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상품권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