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유출 2차 피해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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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22:23본문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 받은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욱 안타깝게도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어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2‧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 및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여 자료 유포 및 가공을 자제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하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 또, 국회 및 관계부처는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통해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한다.
□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한 바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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