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 

 ○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

 ○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지며,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우리교육이 언제까지나‘콩나물시루’로 상징되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라면서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원 정원 감축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붙임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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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의 미래를 묶어두는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부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실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으로서 ‘학급 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점을 고려하면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정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뿐더러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이며, 그 외에도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콩나물시루’로 상징되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과거 우리교육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3. 4. 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