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10기 130명 위촉

○ 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12개 분야 130명 위촉

○ 공동주택 부실시공 점검 강화 위해 구조 분야와 건축품질 분야 인원 증원

아파트 입주 전 시공상태를 점검해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0기 130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부실시공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와 건축품질 분야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분야별 인원을 재분배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구조·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공사 전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사전 검토하고, 공사 중 주요 구조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 위함이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건축품질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2년간 1만 8천여 건의 품질결함과 하자를 찾아 96% 이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