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국체전」계기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 개최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목),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말하며,‘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