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 교육/문화

○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조업,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경기도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