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감사관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안양과 하남시 대상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소방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한 980개 소화전 가운데 519곳 미설치

  - 소화전 360곳 정기점검 등 유지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 도, 두 개시에 개선 요청. 다른 29개 시군에는 자체 감사 요청

경기도가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에서 시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가운데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안양과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들 두 개 시가 소화전이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구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은 안양시 179곳, 하남시 181곳에 설치돼 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에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발굴·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 ‘시군 지역특화사업’ 모집…홍보‧판로 등 지원

○ 경기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 모집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

경기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시군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억 4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가 있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외 ‘지역 연계성’을 추가해 사업내용이 시군의 지역자원과 얼마나 연계되고, 제대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도민 삶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의 제공 여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의 ‘사업내용의 공공성’도 심사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풀뿌리 지역과 소통․연대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협력 성장과 사회혁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시군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