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설계도서(공사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지원 지속 추진

 -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50개 단지에 제공

○ 2023년 설계도서 지원 신청조건 완화로 더 많은 기회 제공

 - (기존)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 (확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보수공사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유지․보수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으로 보수공사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 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2015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 시작했는데, 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설계도서 지원은 먼저 기술자문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묵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장은 “공동주택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으로서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주 공간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 도장 탈락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을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 등 세심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고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 사업장폐기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계절별 폐기물 발생 특성을 감안한 집중 맞춤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과 공익제보 유도 및 홍보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