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위해 공원녹지과 유지되어야.

○ 정원산업과가 아닌 정원문화팀의 정원산업팀 전환으로 정원산업 육성 가능해.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춰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환경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 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유호준 의원은 “조직개편안 중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은 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원녹지과 명칭을 정원산업과로 변경한다면, 시군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원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공원녹지과 산하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변경해서 정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고, 아직까지 정원산업팀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실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산업과로의 명칭보다는 정원산업팀을 만든 뒤 실적을 따져서 과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원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원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유호준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하천국을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의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하천관리를 넘어서 수질 관리,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과의 이체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하천과의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의 이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격상도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과 RE100 등 주요 환경 정책의 중요성만큼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의 마무리로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직후 실시된 표결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석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되었고,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정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다.

참고자료: 

유호준 의원 반대토론문 전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제 의견을 명확히 전하고자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 공원녹지과의 정원산업과 명칭면경과 산림과의 산림녹지과 명칭 변경은 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직개편입니다. 정원과 공원녹지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공원녹지과 명칭을 정원산업과로 변경한다면, 시군의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도민의 직관적인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원 산업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공원녹지과 산하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변경을 해서 정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원산업팀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실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산업과로의 명칭변경보다는 정원산업팀을 만든 뒤 관련 실적을 따져서 과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외에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춰서 하천국을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 본부로 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 토목 사업 위주의 하천관리를 넘어서 수질 관리 생물다양성 보장, 탄소흡수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과의 이체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격상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RE100등 주요 환경 정책의 중요성만큼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 제가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