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확정에 대해 관치금융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금융그룹의 회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두 곳에서 관료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권의 관치금융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만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것으로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치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한 금융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작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 같은 포용금융, 그리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과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 혁신금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