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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 "건폭? 진짜 문제는 검폭, 윤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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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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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22일, 경기도 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최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은 그 자체부터가 위법이고 위헌이다. 진보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건설노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2.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는 이날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7기 3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갖고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논의·승인했다. 
양태조 지부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관련하여 "정작 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 산재은폐 등 부조리 덩어리들은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만 불법조폭집단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이 정권에 국민은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직 정권 심판만이 답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3.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지금까지 3선 시의원을 해오면서 많은 정권을 보았으나 이번 정권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싫든 좋든 대통령의 입에서 적어도 거짓말은 나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 수천억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 명세서부터 공개해보라. 거짓에서 시작된 탄압이 정당할리 만무하다. 진보당은 건설노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건폭'(건설현장폭력)이란 용어까지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으로 분노스럽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을 바로 하라고 했다. 지금 진짜 문제야말로 검폭(검사폭력)이고 청폭(청와대폭력)이며 그 핵심은 윤폭(윤석열폭력)이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대다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 진보당은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우리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권과 건설자본이 한 몸이 되어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다. 공안정국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정권과 노조가 없었던 현장으로 되돌리려는 자본이 손을 잡았다"며 "현장을 사수하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겠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고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6.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의 판례 또한 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의 범위에 14조의 '재정와 관한 정부와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밝힌 것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므로 국내법(노조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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