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진보당 경기도당 불법 사찰한 경찰, “민주주의 노골적 파괴” 정치 공작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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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7 21:55본문
1. 진보당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찰이 진보당을 불법 사찰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 즉각 중단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 전날 경찰은 진보당 경기도당 당사와 우편함을 촬영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경찰이 6층 도당 사무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오자, 수상함을 느낀 당원이 ‘어디 가느냐’고 묻묻자, 오히려‘사진관이 어디냐’고 말하며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신분을 요구하는 경기도당 당직자들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3. 진보당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들이 건설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으로 확인했습니다.
4. 이에 김익영 경기도당 위원장은 “정당한 공무 중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공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건설노조 탄압에 이어 근거 없는 구실로 진보당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 이어 “진보당 경기도당은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조사할 일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탄압을 자행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 윤석열 정부는 야당탄압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공당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급기야 그 공격의 칼날을 야당에게까지 정조준하여 겨누는 사태까지 왔다”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대한 분명한 사찰이자 명백한 공격”이라고 일갈했습니다.
8.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최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그 누구보다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을 자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_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3년 5월17일(수) 오전10시40분
-장소: 국회소통관
-내용: <불법사찰 야당탄압 정치공작 규탄 진보당 기자회견>
-사회: 손솔 진보당 대변인
-상황설명 및 경기도당 입장발표: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
-중앙당 입장발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붙임2_상황설명 및 경기도당 입장발표(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
■ 상황개요
▲ 14:45 진보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진보당 당원이 1층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2인이 건물 외벽, 건물 맞은편, 1층 현관 및 진보당 경기도당 우편함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
▲ 14:50 상황을 목격한 당원은 6층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로 들어와 위 상황을 전달. 곧 김익영 경기도당 위원장과 당직자 3인이 확인차 1층으로 내려감
▲ 14:51 경기도당 사무국장이 뒤따라가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6층으로 올라온 2인과 만남. ‘어디가냐’라는 질문에 ‘사진관이 어디냐’고 하여 이상한 느낌에 4층으로 안내. 2인은 4층에서 내려 사진관에 들르지 않고 곧장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이동. 사무국장이 계단 따라 내려감.
▲ 14:53 1층 현관 밖으로 나오는 2인을 김익영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막아서 경찰에 신고. 2인은 계속 현장을 벗어나려 함.
▲ 15:05 차량으로 매산지구대 경찰관 2명 도착. 출동 경찰은 사정을 들은 후 따로 2인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로 전화함
▲ 15:10 이후 도착한 또 다른 경찰은 ‘사진을 찍고 보는 건 아무 죄가 없다’고 신고인들에게 전달
▲ 15:15 전화 통화 후 재차 2인과 따로 대화하던 출동 경찰이 신고인 측에게 ‘두 사람의 신분은 확인했으며, 사진 찍은 이유도 본인(경관)이 납득했다’고 현장에서 통보. 그 촬영 이유 공개를 요구하는 신고인들에게 ‘기밀 유지에 대한 2인의 요청이 있으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
▲ 15:20 재차 신원과 촬영 이유를 요구하는 신고인들에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답변. 이후 신고인들은 2인과 대화한 경관의 신분을 요구, ‘매산지구대 이자훈 경장’이라는 답변을 듣고 상황 종료.
■ 경기도당 입장
1. 위 신분 미상의 2인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으로 확인했습니다.
2. 정당한 공무 중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공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3. 공당의 사무실인 6층까지 진입, 하지만 사진관이 어디 있느냐며 본인들의 신분을 감췄습니다..
4. 이후 신분을 요구하는 경기도당 당직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5. 진보당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들이 건설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과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6.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탄압을 자행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7. 이제 건설노조 탄압에 이어 근거 없는 구실로 진보당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8. 진보당 경기도당은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경찰이 조사할 일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10.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당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11. 윤석열 정부는 야당탄압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3_중앙당 입장발표(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홍희진입니다.
방금 진보당 경기도당의 상황 설명에서 확인되듯, 이는 명백하게 야당에 대한 불법사찰입니다.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사찰하던 신원 미상의 2인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게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신분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기밀 유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진보당 측에는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진보당 측의 파악에 의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경찰이, 그것도 원내정당의 사무실까지 와서 왜 본인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사찰을 합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입니다.
이들이 속한 서울경찰청에서 진보당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구대 경찰들의 행태도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으면서 왜 신고했던 공당에는 확인조차 못 하게 합니까? 그 순간 지구대 경찰들도 불법사찰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이러고도 공권력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경찰, 이번 야당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지구대에도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에 의해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습니다.
불법사찰을 진행했던 경찰이, 건설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과 동일인들이라는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서 시작하여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서 보듯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아우성에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노점상 등 빈민대표들은 취임과 함께 모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성들과도 대척점에 섰습니다.
취임 1년만에 벌어진 이런 참담한 상황 그 어디에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급기야 그 공격의 칼날을 원내정당인 야당에게까지 정조준하여 겨누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대한 분명한 사찰이자 명백한 공격입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최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그 누구보다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파국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붙임4_경기도당 성명
서울경찰청의 진보당 경기도당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윤석열정권의 노조탄압, 야당탄압 정치공작 불법행위를 뿌리뽑자!
어제 16일 진보당 경기도당에 대한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가 드러났다.
어제 오후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인 남성 2인이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내에서 우편함 등을 촬영하고 건물 내부를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당원의 제보를 받고 6층 도당사무실 앞까지 접근한 이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성인 남성 2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진관을 찾는다며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매산지구대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신원파악이 진행됐다.
출동한 경찰은 성인 남성 2인에 대해 신원을 파악했으나 이들이 기밀유지를 요청해 신고인(진보당 경기도당)에게 신원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즉각 항의하고 담당 변호인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들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임이 밝혀졌다.
이들 수사관은 정당한 공무수행 원칙을 어기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진보당 경기도당을 불법사찰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자 기밀유지 사항이라며 불법행위를 은폐하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수사관은 지난3월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지부와 경기도건설지부에 대해 진보정당에 대한 불법정치후원금 모금 의혹을 제기하며 사무실과 간부 주거지 등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던 서울경찰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수사확대 방침을 만천하에 밝혔던 서울경찰청이 신분을 숨기고 기밀유지라는 명분으로 야당을 불법사찰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공직 수사관들은 누구의 지시로 진보당을 겨냥해 민주주의 법 질서를 유린하는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은것인가
과거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총동원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정치인과 야당을 탄압할 목적으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자행하며 사건을 조작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던 공작정치의 만행은 아직도 진상규명되지 않았다. 불법사찰 정치공작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다.
현재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는 양상은 박근혜정권과 다를바 없다. 국토부,행안부, 검찰과 경찰청장을 총동원한 극악무도한 탄압이 극에 달했고 급기야 5.1 노동절,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을 외치던 건설노동자가 분신으로 항거하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책임있는 사과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며 정당하게 투쟁하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않고 있다. 경찰 조직 특진을 내걸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를 활용해 사건을 확대재생산하며 노동조합 말살을 대통령의 위기전환용 제물로 받치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 어제 드러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진보당 경기도당 불법사찰은 노조에 이어 이 사건을 야당탄압으로 확대 전환하려는 공작정치 의도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진보당 경기도당은 서울경찰청의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의 진보당 경기도당 불법사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기밀유지로 은폐한 야당 정치사찰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진보당 경기도당은 민주주의 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야당탄압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정치공작을 끝까지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