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피해 방지 강력 촉구

- 15일(월)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강득구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토론회 개최해

- 강득구, “다수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상화 시급하게 이뤄져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 촉구 기자회견 -

54,446명, 교육현장의 서명에 대해 정부는 응답하라!

선생님들은 너무 쉽게 무고당하고, 다수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강득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만안 출신 교육위원 강득구입니다.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늘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선생님들의 염원을 담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신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각 노조 위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님,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님,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김용서, 손민정, 이윤경, 이주연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의원회관에서 바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재 교육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김용서 위원장)

전국 50만 교사들의 뜻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교실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가 교실과 학생으로부터 분리되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교육 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 혐의자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학교 교육 현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 

사안의 교육적 판단이나 경중과 상관없는 신고되는 즉시,

곧바로 기계적인 메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해 수업에서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들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민정 위원장)

“유아가 먹지 않겠다는 간식의 포장지를 뜯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병설유치원 교사인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특수학생 자녀의 말만 듣고 

  보호자가 교사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는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즉시 교사인 저를 교체하였고 

  교감 선생님께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고충을 토로한 사례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총 54,446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서명을 급별로 분류하면, 국공립유치원교사 1,591명, 초등교사 44,434명, 

중등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명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모 초등학교 신규교사 故 김모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 MBC PD수첩에서 밝힌 바대로, 

당시 故 김모 교사는 수업 시간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빌려주던 중 욕설을 한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고, 

또한 학생을 남겨 적기 싫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학부모는 쓰기 싫은 반성문을 억지로 적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학부모의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 모 교사는 

학생과 강제 분리돼 반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윤경 위원장)

교육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본래 만들었던 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교육주체 간에 서로 신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님과 저희 교사노조연맹은 고통받는 교사들을 구제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시행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주연 위원장)

넷째, 학생 및 보호자 등의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법률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을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연령이 어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본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 교육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독일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으로 보장해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학생 행동대응 차트를 제시하거나 

방문자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멘토링, 

업무경감 등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강득구 의원)

오늘 스승의날을 맞이해 각종 설문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상담 처리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건도 900건에 이릅니다. 

교사들의 희망사항 1위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합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8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부모님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의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공동체의 희망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월)

강득구 국회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