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민주 평화 노동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우리는 민생·민주·평화·노동을 파괴하는 윤석열 퇴진 성남비상시국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이제 성남비상시국회의를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시작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성남은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도한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에 이어 '5.18 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박근혜 퇴진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서서 들불처럼 번지는 한알의 밀알이 되어왔던 민주의 성지이다.

우리가 또 다시 투쟁해야 하는 비상시국이 도래하였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하는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성난 민심은 민의를 거슬러 대통령 권력을 자의로 휘두르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물가폭등, 이자폭등,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로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한반도 평화는 전쟁위기로 고조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 공안탄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잇따른 외교참사에 국격은 추락하고 미국 일본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삼각동맹에 몰빵해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형국이다.

이에 우리는 뜨거운 성남의 저항 정신과 민주주의를 자켜 온 역사를 가슴에 안고, 통째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성남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첫째, 경제위기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탈중국’ 기치를 내건 정부는 중국무역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만들었다. 1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사상 최대로 급감하고 있다. 민생파탄에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출이자 인상, 가스, 전기, 교통요금 폭등으로 민생이 파탄 났지만, 이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재벌과 극소수 기득권층만이 아닌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민생 정책을 통해서만 희망의 대한민국은 가능할 수 있다.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유일한 길이다.

둘째, 전쟁위기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 지켜내자!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탈 중국 탈 러시아 외교 행위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사대매국 통치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전쟁동맹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셋째, 반헌법적·반민족적 친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일제의 침략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족적 역사인식과 그에 기반한 치욕적이고 반헌법적인 대일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게 한일'위안부'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완용마저 웃고 갈 매국노 윤석열은 당장 퇴장해야 한다.

넷째, 검찰독재정권은 물러나라!

윤석열 정권은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노동자와 야당 등 정적 제거용으로만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뿐이라며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칼을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탄압 공안탄압 자행하는 정권을 퇴진시키자!

주 69시간제 실시, 건설노동자 탄압, 간첩조작 등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은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과 왜곡, 반노동,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건폭’ 지칭하며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여섯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핵 오염수 방류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이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오염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국민안전과 어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진해야 할 것이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민생을 버리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참여로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성남시민 1,000인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6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윤석열 퇴진 성남시민 1차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전국단위의 서울 퇴진 촛불집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끌어 내렸듯이 우리 민주 성남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앞장 설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윤석열 퇴진 성남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