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특보는 학폭위 미개최 , 학생부 미기록 , 전학 조치 , 명문대 입학까지 ‘ 권력기술 ’ 발휘해

- 정순신 법기술 비교 안될 만큼 심각한 ‘ 학폭 끝판왕이자 은폐 · 압력 가한 권력 실세 ’ 의 입장문 낱낱이 반박

- 강득구 , “ 선도위 여부 , 하나고 · 단대부고 전학사유서와 전입신고서 , MBC 취재기자 공개 등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1 일 ( 일 ) 오전 11 시 , 국회 소통관에서 ‘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을 열었다 .

이동관 특보는 지난 8 일 ,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냈다 . 입장문에는 피해학생 1 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고 ,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인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 이로 인해 ‘ 학폭위 건너뛰기 ’, ‘ 선도위로 전학 보내기 ’, ‘ 생기부 학폭 미기재 ’, ‘ 명문대 수시 입학 ’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심각성을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전제와 7 개 입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들며 ,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 반박의 전제는 ▲ 피해학생이 최소 4 명이라는 점 , ▲ 2 년에 걸친 장기간 학폭이라는 점 , ▲ 이사장과 현 교장인 당시 담임교사의 무마가 컸다는 점을 들었다 .

우선 , 피해학생이 최소 4 명인데 , ‘ 상호 간 물리적 다툼 ’ 이자 ‘ 사과와 화해 ’ 라면 , 4 명 모두 가해가 있고 , 모두 사과와 화해를 했다는 건데 ,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 또한 ‘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 또한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일이며 , 학폭은 선도위원회 징계대상도 아니고 , 전학조치를 결정 내릴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 학폭위 ’ 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 조에 따르면 선도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 이동관 특보가 한겨레신문 보도처럼 , 선도위가 열렸는지 해명할 것 ” 을 촉구했다 . 또한 “ 선도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위원들이 참석해 어떤 논의와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 하나고와 단대부고에서 제출한 전학사유서와 전입신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나아가 , 이동관 특보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 상황을 알아봤다는 점 ’ 에 대해서도 , 강득구 의원은 “ 사실상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 ” 이라며 , “ 자녀의 학폭으로 인해 , 학부보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고 지적했다 .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법기술을 쓴 정순신 사태를 넘어 정순신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 권력기술 ’ 사건 ”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했다면 ,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