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단 하루 만에 담당 국장을 경질시키고, 9월 모의고사와 올 11월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기관을 감사까지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능이 수험생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민감해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고등교육법에 수능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이나 출제형식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4년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해두었겠는가. 그런데 정작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만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말이 아니다. 킬러문항의 문제점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앞뒤 맥락없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런 폭탄 발언을 해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대학들에 그 파장은 넓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를 꼭집어 사실상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 우리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비문학이 포함되어 있고 문학작품 외 논리적 글쓰기와 독해력 역시 국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 융합형 문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어를 재미없어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문학이나 교과융합형 문제가 곧 킬러문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과 비문학 국어문제나 교과융합형 문제 출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구체적 문제에 개입하면 빚어지는 참혹한 결과다.  

‘당장 수능 준비에서 이제 비문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나’, ‘국어가 이렇게 되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변할까’ 등등 수험생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수능대비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될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감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수능대비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절망감에 휩싸일 것이다. 최소 고등학교 3년 시간을 수능과 입시를 위해 집중하고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이 겪을 이 혼란과 불안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교육주무부서인 교육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질병인 즉흥적이고 일방적 발언과 그에 따른 군사작전식 담당자 경질 및 수능 주무기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인해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조성되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나서 대통령은 3월부터 이른바 ‘킬러문항’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언론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보도나 문건 하나조차 찾을 수 없다. 혹여나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수능 난이도는 단연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일텐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끼리 ‘깜깜이’로 ‘담당국장’이나 ‘기관장’을 쥐락펴락하며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세 전환도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렵게 한다. 이미 우리 당 의원이 재작년 9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말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은 없다며, 문제 유출 우려, 출제 기간 증가 등 여러 실무적인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돌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문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없애나가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교육 경감’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그 역시 궁색하기 그지없다. 사교육문제는 수능난이도, 그것도 킬러문항 하나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사교육 확대의 근본원인은 대학서열화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 그리고 열악한 사회안전망이다. 

킬러문항 배제가 일정하게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킬러문항 배제가 곧 쉬운 수능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쉬운 수능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너무나 안이한 발상에 있다. 논술, 면접, 실기, 인‧적성 검사 등 또 다른 곳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통령의 사교육 걱정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교육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한편에서는 사교육 때문에 수능 출제에 개입한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 최대 유발자인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시행을 결정하는 앞뒤 안 맞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하나 확실히 남은 것은 2024학년도 수능이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혼란한 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뿐이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모의고사를 이유로 사퇴, 아니 사실상 경질되었고, 해당 기관은 안정적 수능 준비에 여념없을 시기에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니 말이다.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 대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강력히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다가오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고교에 적용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내년 초까지 확정해야 한다. 수능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수능 준비 시스템에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을 만드는데 매진하는 것이 대통령과 교육부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개편되길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지켜볼 것이다.

2023. 06. 21.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안민석, 유기홍, 도종환,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문정복, 서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