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세계 최대 산단이 웬 말? 특혜 투기의혹 제기

26일 민주당 평택을지역위 국회기자회견, ‘평택시민 불안’ 성토

○ 상수원보호구역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 26일 오후 1시40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김승겸, 이기형, 류정화, 김산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의 불안이 드높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다른 14개 국가산단 후보지처럼 지난해 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4개월간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독 용인 반도체산단만 기업이 중앙정부에 직접 제안해서 선정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는 하루 80만톤에 달하는 물 공급을 위해 팔당댐 추가 방류는 물론 전례 없는 수력발전용 화천댐의 상시 방류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며 “엄청난 물 부족과 오염수 방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결함을 안고 있음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산단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졌다.

○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대규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반도체공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지역 갈등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평택시의원들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7km이내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며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현행 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개발제한을 낳을 뿐이고,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고 질타했다.

○ 지난 44년간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여 지역간 해묵을 갈등을 유발해 온 지역에 30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을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면서 벌써부터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반도체 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되자 마자 주변 아파트 값이 1억원이상 급등했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고 주변에 신도시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인근 지역에서 땅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은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특혜성 산단 후보지 선정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치고 빠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란 거창한 구호를 앞세운 윤석열 산단이 알맹이 없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안전불감증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특혜 산단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땅 투기와 지역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6월 26일(월) 13시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평택시민 마실 물 위협하는 윤석열산단, 전면 재검토 하라!

물 대책없이 투기 의혹 거대 산단 내세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무리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온 국민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 요즘 평택시민들은 취수원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도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지역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염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미래세대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공모를 통해 10개 시·도 14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선정했던 기존 국가산단과 달리 지자체가 스스로 대상지와 업종을 정해서 제안토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날 산업부와 국토부는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1개 시도에 걸쳐 신규 산단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이 시·도 지자체를 거쳐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기업이 직접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국토부가 선정한 특별한 곳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곳은 다름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용인 남사읍에 215만평 규모로 짓겠다고 밝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이른 바 윤석열 특혜 산단입니다. 기업이 광역 지자체를 거쳐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국가산단을 선정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른 14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처럼 관계기관 사전협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현장실사·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쳤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정부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마감한지 보름만에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참가한 지자체들은 30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마당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란 것입니다.

용인시 납사읍 일대는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송탄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이내엔 공장 설립이 제한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행 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역으로 발표해 놓고 평택시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개발 제한을 낳을 뿐입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평택시와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 왔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용인시 면적의 15%가 넘는 땅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땅의 상당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부동산 투기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7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을 벌일 때에도 현행 법상 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입지여건을 따집니다.

하물며 30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기초적인 것조차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윤석열 산단이 땅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습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자,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용인 반도체단지로 인해 평택시민들은 물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용인시 원삼면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은 매일같이 37만톤의 방류수를 평택호로 흘러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윤석열산단이 들어서면 추가로 63만톤의 방류수가 평택시민 취수원이 자리한 진위천과 안성천을 거쳐 평택호로 흘러듭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300여종 가운데 관리되고 있는 것은 120여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0여종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야 한다면 방류수 배출구인 평택호와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단은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산단 입지는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쓰이는 하루 80만톤의 물을 조달하기 위해 팔당댐 추가 방류와 함께, 전례 없는 수력발전용 화천댐의 상시 방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RE100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며 별 문제없다는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윤석열산단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땅 투기 의혹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윤석열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벌여선 안됩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을 강요하는 해괴한 일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단계부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윤석열 산단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민과 야당이 나서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MB정부가 하천변 친환경 농가를 몰아내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칠 때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를 해결하는 대책은 4대강 보를 없애서 느려진 유속을 드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수질오염을 이유로 농민을 몰아세우는 정부가 대기업 공장을 짓겠다며 지자체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은 아랑곳 없는 윤석열 산단은 미래에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윤석열 산단은 무리하게 밀어부쳐선 안될 일입니다. 현행 법과 여러가지 조건,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땅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산단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

2023. 6. 26.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김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