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도입해 경기도로 확대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18일(화)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16명 전원의 반대와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반대 발언을 했으나, 국민의힘 1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윤환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게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 역할까지 하는 1석2조의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윤환 의원은 “폐지 이유에 대해 수차례 반론해왔고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된 청년복지정책을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흠집 잡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24세에게 한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앞둔 연령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며,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이고 경기도의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서 복지정책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헌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하며,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All Pass 사업은 청년복지 없는 취업지원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존치하여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매칭사업(도비70%, 시비30%)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 조례까지 폐지한 횡포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달라.”면서, “성남시에 재의요구하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김윤환 의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민주당 집권 시절 여러 복지정책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밀려 있던 새로운 복지정책의 하나로 청년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로 확산되어 청년기본소득이 탄생하였고, 청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선8기 성남시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입장에 따라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 수입, 자산, 기여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아버지 세대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난에 시달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사회참여와 권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특정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문화, 건강, 복지,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정책이 실행될 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

‘일경험제공!’, ‘청년거버넌스마련하겠습니다!’

와 같이 단편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복합적으로 설계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패스 사업도 하고, 청년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정책을 여야가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행하자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취업역량 강화가 미비했다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취업역량 살리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 향상에 힘쓰자는 겁니다.

 폐지이유에 대해 몇 차례 반론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기어코 폐지를 강행하기 때문에 재차 반론하겠습니다.

 청년은 경제활동 해야 하니까 취업 준비만 해야 합니까?

 배고픈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밥도 좀 먹고, 여유를 가지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외모도 가꾸고, 친구들이랑 여가시간도 좀 보내고 하면 안 됩니까?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제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한 청년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

 19세도 있고 23세도 있는데 왜 24세냐?

 아시다시피 남성은 일반적으로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기가 24세고, 여성들은 한창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24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세에 타겟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본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또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에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이기 때문에 24세로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돼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몇 차례 국민의힘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문제로 삼았는데,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와 제도적 문제, 불경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기본소득을 지급해 온 경기도가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비약이 지나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 국민의힘은 복지정책의 대안이 있습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올패스 사업은 청년‘취업’정책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올패스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청년을 단순 구직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올패스와 기본소득을 함께하더라도 청년정책 추진과제 예산은 성남시 예산총액 대비 3%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성남시 청년복지·문화 예산은 성남시 예산총액 대비 1%도 안 됩니다.

 청년복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선투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복지를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축소하고 퇴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입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로 소상공인 점포에게 돌아가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성남시의 대표브랜드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여태껏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 오던 정책이고, 성남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효과와 성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단돈 8만원이라는 금액이 그저 푼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올패스사업이든 민주당의 청년기본소득이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