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지역위 김현정, "여당, 총선앞두고 '학교급식' 또 트집" 비난

 "정책·예산 지원해 중·고교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비중 확대" 약속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지역 정치권은 경기도 중·고교 학교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비중을 초등학교처럼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 2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보수여당,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화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기초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리 추구나 정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여당이 선거때만 되면 되풀이하는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정쟁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요구했다.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23조 3항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농약을 사용한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도 문제삼을 수 없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YTN과 인터뷰를 갖고 다양하고, 많은 양의 급식을 위해 기존 배식에서 샐러드바나 뷔페같은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생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경기도 친환경 무상 급식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뷔페와 같이 많고 다양한 식재료가 필요한 자율선택 급식은 식재료 재활용같은 저질 논란을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자율선택 급식은 사전에 선호도를 분석해서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고,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최근 경향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임 교육감의 이런 입장은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밀려 철회한 ‘조리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점심 위탁급식을 허용하자’는 제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에 학교직영 급식 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드세지자, 경기도교육청이 아예 (도시락 배송이나 출장뷔페같은) 위탁급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 1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리 무상급식 규정 개정은 학생 인권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와중에 지금은 오히려 친환경 학교급식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물류비 증가와 함께 농약·비료 값과 농업용면세유·농사용전기 값이 급등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이 감소한 탓에 농산물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 이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학교 당국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평택시의 모든 초등학교가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만든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먹는 양이 많은 중·고교는 비용때문에 친환경급식이 어렵다"며 "지역의 영양교사에 따르면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 격차가 한달에 학교당 평균 1,000만원까지 벌어졌으나 현재 200만원선으로 크게 좁혀진만큼 예산 10억원을 투입해서 평택시의 모든 학교가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4일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가 개최한 민생소통간담회에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는 올 9월부터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아(만 3살~5살)에게 지원하는 급·간식비를 영아(만 0살~2살)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영아급간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는 어린이집의 영양급간식비 지원을 위해 우선 급한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투입키로 했다고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는 설명했다.

[성명] 보수 여당, 또 친환경학교급식 정쟁화하나?

국민의힘은 선거때만 되면 되풀이하는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쟁을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기초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리 추구의 대상이거나 정치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최근 경기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을 폄훼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철지난 일탈행위를 지켜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향상에 대한 사회여론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하면서 애꿎은 친환경 급식 조항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20일 (학생의 권리·자유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학생·학부모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23조 3항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한 급식이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임 교육감은 이제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까지 나서 “배식위주의 기존 급식체계에서 샐러드바나 뷔페같은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생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 급식체계를 전면적인 변화를 내세우고 나섰다.

임 교육감의 이런 입장은 지난 4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했다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밀려 철회한 ‘조리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학교 직영급식소에서만 제공하는 점심에 대해서도 위탁급식을 허용하자’는 안건에 대한 논란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에 급식 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드세지자 경기도 교육청이 아예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문제는 끊이지 않는 임 교육감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체계 흔들기가 총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20일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도민 16만6,024명이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통해서 경기도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해마다 500억원이 넘는 (관행 농산물과의) 차액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 임태희 교육감이 목청을 돋구고 있는 뷔페식 위탁급식 타령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경기도, 시·군이 20년간 일군 모범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민·관이 뜻을 모아 지켜 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을 지탱하는 국내외 모범사례롤 꼽히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는 선진 학교급식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일본과 동남아 정부, 의회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교육감의 이런 입장은 최근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드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의존하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친환경농가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식 식단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뷔페식 자율급식은 저가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으로서 수익을 따지거나 정쟁화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해 안전불감증과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급식에 대한 임 교육감의 그릇된 생각이 국민의힘에 만연한 이런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화한다면, 시민사회와 야당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10. 23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