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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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8 22:42본문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를 통해 결의안 채택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이어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제372회 경기도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항공우주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승호 의원은 “전시회 기간 비행기들이 뿜어내는 각종 굉음과 22만명의 사람들이 몰리며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방공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수 십 년간 서울공항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 및 각종 제한들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아 4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취한 만큼 수익의 일부는 당연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인데 명칭에서부터 성남이 아닌 ‘서울 아덱스’라는 것도 문제”라며 “행사와 공항 명칭도 성남 아덱스, 성남 공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고통에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아덱스 행사에 따른 무기 판매 확대는 전쟁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자랑할 만 한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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