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연수 운영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 소위원장 150여 명 대상 진행

◦공정한 심의위 운영,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조치 결과 신뢰성 제고 목적

◦실제 심의사례 분석,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심층 연수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일, 양평블룸비스타에서 개최하는 이번 연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안 처리의 전문성 향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을 목표로 삼아 사례 중심의 심층 연수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 개정 내용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및 회의 진행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적용 시 유의 사항 ▲심의 사례분석(Case study) 및 실습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법률전문가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법적·제도적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쟁점 파악과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의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분임별 토의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별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조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되, 조치 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