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이후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 학부모와 함께 해법 모색”

- “교육정책은 현장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8월 21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관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는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와 김정빈 박사(교육학)가 나서 각각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와 ‘고교학점제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설명했고, 김 박사는 “제도의 핵심은 학생 주도적 학습이며, 이를 뒷받침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발제자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공유했다. 학부모들은 진로 선택 시기의 불확실성, 학교 간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으며, 교육 관계자들도 과목 편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제약과 부담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크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라며, “앞으로는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토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체감하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의 성공은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아내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때 고교학점제는 비로소 현장에 안착하며 점차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