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 어디나 돌봄 사업’ 예산은 일률적, 프로그램은 다양…차등 지원 절실

○ 장애인가족의 쉼표를 위한 정책… 최 의원, “장애인 돌봄 정책에 책임 다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360° 어디나 돌봄 사업’ 선정기관인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한은정)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한은정 센터장, 전은숙 한우리부모회 부회장, 360° 어디나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재활교사 등이 함께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로, 현재 41명의 중증 장애인이 이용 중이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기도 360° 어디나 돌봄 사업’의 자조모임형(C형)에 공모해 <내일 뭐해? 네일해>, <꽃보다 부모>, <함께 돌봄, 함께 쉼> 등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 한은정 센터장은 자조모임형 프로그램이 연 10회 이상 운영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성격과 운영 내용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승합차와 경차 위주로 차량이 지원되지만, 중형 미니버스가 제공될 때 더 많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야간 돌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며,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수근무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노동환경을 정밀 분석해 이에 기반한 수당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TF팀 구성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