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호 의원, 사립학교 교권 침해와 민주적 학교 운영 방관… 경기도교육청의 미온적 태도 개선 필요

○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 위해 경기도교육청 적극적인 제도 개선 나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운영과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감사 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