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통행제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도시계획도로 변경안 신속 심의 및 기반시설 확충 요구

-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강조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수정구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성남시 사송1통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유지 내 통행 제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편 상황을 청취하며, 성남시와 관계 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송동 370번지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제한 문제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긴급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송동 현황도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성남시가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반영한 단기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송동 일대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수관로와 정화조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악취와 위생 문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성남시는 최소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송1통 주민들의 반복된 집회와 민원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책임을 회피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상태 의원은 "사송1통 현황도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는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