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공무원은 감사 사각지대, 일반 공무원은 자유게시판 글에 재갈 물리는 교육청… 

○ 문승호 도의원, 교육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감사관의 공정성 상실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전방위적인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는 이중적인 감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문승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감사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소액의 식사 제공만으로도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직무감찰팀 주무관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불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