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인 자료 제출, 도정 성과평가에 걸림돌

○ 공무직 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 누락 지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전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봉 계약서와 임금 대장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분들은 임금 대장도 ‘해당 없음’인가? 임금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관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여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