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경 의원, 중위소득 80% 기준 비현실적... 기준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 품어야

-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적극 행정 주문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준이 장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어 서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