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승인, 일방적 통보조차 없었다”

- “시민과 함께 논의했지만, 결정은 배제…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를 배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승인도 의회 보고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순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시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남동발전이 분당동에 복합문화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성남시와 확약서를 체결했는데, 복지관 운영권을 성남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관은 남동발전 직원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며, 운영권은 당연히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 소유권 또한 성남시로 명확히 귀속시켜야 한다”라며 “이용 대상과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특정 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요 승인이나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분노가 곧 시정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