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현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단위가 현재는 2년 단위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매년 조정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적정한 수수료 책정은 단순히 업체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번 발언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수질 관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