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건 이해할 수 없어”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수준 유지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1월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24년 대비 3분의 1이나 감액한 것은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2025년도 상반기의 집행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조정하겠다 하지만,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면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사업이 신뢰를 잃수 있는 만큼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끝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워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최소한 올 해 수준인 1억 5천만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