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_ 행정감사 무시하는 감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정치/경제

행정감사 무시하는 감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90만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태평 1,2,3,4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빠져 있는지그 민낯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 운영 및 훈련용품 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직접 생산 능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교견적 마저 생략한 채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명백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성남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조차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행정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세금이 허술한 절차 속에서 부실 계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식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전 주 금요일에 감사실장에게 질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협의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이것이 과연 감사입니까?문제가 발생한 부서에 다시 그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맡기는 것이 성남시가 말하는 감사라면, 그 감사실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본 의원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이를 다시 해당 부서에 떠넘겼다면, 이는 감사 요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덮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처리 결과조차 본 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한 끝에 알게된 이 과정은 감사실의 직무 태만을 넘어, 의회를 무시한 행정 행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성남시 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님께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직접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직접 생산을 통해 정직하게 경쟁하는 소규모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한 환경속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불법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뒤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 성남시의 행정 실체입니까?

집행부 내부의 안일함, 혹은 유착 의혹이 없다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길이며, 탁상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감사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