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 정치/경제

○ “예산 급감의 결과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 상황 초래”

○ “마을공동체사업의 재정 기반 약화는 사회적 혁신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 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 ▲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