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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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1 16:51본문

의회를 파행시킨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고 양우식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이어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 집행부 핵심부서의 집단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출석 요구를 받는 집행부가 사전협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 의회 앞에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기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우식 위원장에 대한 의회 윤리 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의회가 다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1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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