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교차직렬 감사 확대로 피해자 보호·신뢰 제고해야” > 정치/경제

○ 교육청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 대비 징계 이상 조치 10% 낮아   

○ 교차직렬 감사 공정성 보장 통한 피해자 보호·신뢰도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 초래와 더불어 관리자 교육·조직 문화 개선과 같은 구조적 문제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육청 감사에 대한 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교차직렬간 감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궁극적으로 감사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에 초첨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감사 내부 규칙에 교차직렬간 감사 확대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감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