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경기도 학교서 매년 2~5건 횡령, 근본 개편 없으면 횡령은 반드시 반복된다... 학교 예산 관리 구조에 심각한 허점” 강력 경고 > 정치/경제

○ 김일중 의원, “재발 방지 대책 없으면 또 터진다… 회계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 김일중 의원, “교육청의 회계 통제는 사실상 부재… 제도 고치지 않으면 학생 피해만 커진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결의–지급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좌 불일치 시 경고가 뜨는 클린재정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건이 지속되는 배경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 인터넷뱅킹 등 시스템 외 경로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어 내부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을 인용하며, “시스템을 우회한 자금 흐름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없다”고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와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뿐 아니라 학교장 승인 과정, 계좌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통제의 부재가 조직적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반복된 횡령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회계 절차 미준수 및 관리 책임 부재 ▲대형 사업 단위 예산의 일괄 배정 및 반환 절차 부실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 방지 장치 미비 ▲투명한 학교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협 계좌에만 연동된 클린재정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신한·우리은행 등 다양한 계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계좌들은 시스템 상의 오류 탐지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회계사고를 검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횡령을 ‘개별 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계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제도 마련이 추진될 경우, 그 과정과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