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도의회는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추진 철회하라" > 정치/경제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첫 단추를 잡아뜯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기후행동 지원, 농어촌 피해 조례 제정 등 ‘환경 챙기는 개념찬 의회’ 이미지를 솔솔 흘렸다”며 “그런데 정작 건물 온실가스의 60%를 차지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평가 제외라니, 배신적인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당 다수 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조차 뒤집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다면 그 모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자랑은 사기극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최근 경기도의회의 행실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갖은 비위 사건으로 신뢰가 땅에 추락한 마당에 정책 모순까지, 경기도의회의 다음 행보가 두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진보당은 민주당 경기도당의 조례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앞으로 단 한 마디라도 ‘환경’을 입에 올리고 싶다면 즉각 중단하라”며 “내친 김에 얹자면, 이래서 경기도의회에 양당 견제할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86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일에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포함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시민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 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 포기, 탄소중립을 역행"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