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전 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거버넌스 구축 필요” > 정치/경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학교”

윤창근 성남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주민신협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성남비상행동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대개혁 세미나로 성남시정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과 성남시민사회’란 주제로 지방자치, 성남 거버넌스 변화, 신상진 시정부 평가, 성남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순으로 강연을 펼쳤다. 

윤 공동대표는 20년 간 성남시 행정을 이끈 행정가이며 정치인으로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방정부 전문가로 통한다.

윤 대표는 “민선 8기가 과연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성남 거버넌스는 파괴되어 거버넌스 복원은 정권교체, 의회 다수당, 생태계 구축으로 가능하다”면서 “향후 민선 9기는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 거버넌스 파괴 사례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폐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폐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쇄’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 '일자리지원센터 축소’ ‘판교청년지원센터 폐쇄와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로 변경’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성남 거버넌스 파괴 사례와 민선 8기 시정부 평가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성남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을 제언하며, 지방선거의 승리 선결과제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주장했다.

신상진 시정부를 평가하며 전반기는 △전정권 지우기 △불통 행정 △불법 행정, 후반기 △이벤트 정치 △즉흥적 추진 △제왕적 행정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평가 사례로 △성남시의료원 △청년수당, 자격증 취득 지원 △탄천, 탄천 축제 △사회적 경제 △솔로몬의 선택/청년주거복지 △성남형교육 △과학고 △지역화폐 △e스포츠, 차바이오 매몰 비용 △철도 교통 △재개발 재건축 △복지재단 추진 △복지재원 선거용 선별지원 △야구장 졸속 추진 △성남시정연구원 △시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 등을 지적했다.

그는 “성남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은 잘못된 민선 8기 정책을 재수정 하고, ‘지방자치학교’ ‘시민참여 정책 제도화’ ‘참여예산’ ‘거버넌스 예산 조직 일몰 금지’ ‘시민추천 감사관 제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면서 “지방자치 5대 요소는 지도자 철학, 제도, 예산, 활동가 육성, 공동체 육성”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공동대표는 “연대 없이 지방선거 승리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시민참여로 지역 문제 해결력 향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연대 필요성 증대, 시민 중심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구축,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 체계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바라는 민주개혁진보 정치인과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2월말 3월말에 성남시 정책 분야별 평가와 대안에 이어 사회대개혁 성남시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